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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3, 2011

경찰 "특정사건 검사연루시 지휘권 배제해야"

경찰 "특정사건 검사연루시 지휘권 배제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검찰과 경찰이 공무원 범죄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두고 관련 대통령령 제정에 앞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검찰과 법무부는 검사의 지휘 범위를 규정하는 대통령령 초안을 최근 국무총리실에 제출하면서 공무원 ... 경찰 "특정사건 검사연루시 지휘권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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